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나. 질의와 같이 올해 초 그만둔 직장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