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법정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중간정산을 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