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만 1년 미만 연차의 수당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는 입장이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8549, 2005.5.27.)
나. 질의와 같이 1년 미만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월 개근한 개수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으로 보아 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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