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동법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다. 관련법령 및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