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주 4일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 노사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 질의와 같이 ‘주 4일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12시간의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 따라서 주 4일간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