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예산안 편성시 연차수당 삭제, 전직원 연차유급휴가 사용 독려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법 제61조)
○ (촉진방법) 사용자가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휴가시기 변경)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촉진시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에만 가능하며, 법에 명시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서면외 통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회사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나. 한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달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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