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개정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2년간 사용가능한 연차가 15일로 제한되는데

개정후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면 예를 들어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가 만약 입사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 5월 30일 이후 매월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최대 11개 미사용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매월이 아닌 2018년 5월 30일에 11개를 모두 수당 지급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연차를 2년동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019년 5월 30일날 총 발생한 11개에 추가 15개 포함하여 26개를 연차를 2019년 5월30일에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느다 가정하에)

2017년 5월 30일 입사자가

2018년 5월 30일 이후부터 매월 연차 수당을 받지 않고

2018년 5월 30일에 11개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2019년 5월 30일에 11+15=26 연차수당을 한번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입사일 2017.05.30.부터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 2017.05.30. 입사자의 경우 2017.05.30.~2018.05.29.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용시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하며,

- 동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2017.05.30.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일에 대하여 2018.5.29.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권 발생시기 및 산정기준은 2018.5월 임금정기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2018.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2017.05.30.에 1일 휴가발생 -> 2018.05.29.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시‘ 2018.06.01.(6월 급여)에 수당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은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입니다. (본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또한, 1년 미만동안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향후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한 경우 입사일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2017.05.30.~2018.05.29. 1년미만 11일 + 1년간 80퍼센트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되는 경우 2019.05.29.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2019년 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