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 사용 가능한 일수를 확인해주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입사일 : 2018년 1월 8일



2018년 올해 연차 발생 일수와 2019년 발생 일수를 알려주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했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만 부여된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년에 4일씩 추가로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5-4(2018년)-4(2019년) = 7개



2019년 말까지 7개 사용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정말 불합리합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7개 중 5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1년에 80% 만근 했을 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연차사용 가능 수를 보면 저의 경우 최대 26일까지 찾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에 해당 될 것입니다.

나. 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2018.1.8.인 경우,
- 2018.01.08.부터 2018.12.31.까지 월별 개근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11일이 발생하고, 2018.01.08.~2018.12.31. 기간을 15일에 비례하여 14.67일을 2019.01.01.에 부여, 따라서 2018.01.08.부터 2018.12.31.까지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귀사의 규정으로 4일을 공제한다면 2019.01.01.~2019.12.31.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5.67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2019.01.01.~2019.12.31. 1년간 80퍼센트 출근에 따라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2020.01.01.~2020.12.31.사용가능하나, 귀사의 규정에 따라 4일을 공제하는 경우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