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 ‘휴게시간 종업시 부여시 위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제110조(벌칙)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이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고,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