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날 임금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었으나, 휴일근무(당일 근로 100% + 휴일근로 50%),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일급제의 경우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 100% + 당일 근로 100% + 휴일근로 50%)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요청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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