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며, 입사일 2017.05.30.~ 2018.05.29.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하며,
- 따라서, 2017.05.30.~2018.05.29. 1년미만 11일에 대하여 2018.05.29.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은 2018.0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2017.05.30.~2018.05.29.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사용은 2018.05.30.~2019.05.29.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수당은 2019.0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입니다.
- 다만, 1년 미만동안 부여받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도는 시점부터 향후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한 경우 입사일부터 2년까지 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도 가능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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