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가산휴가)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에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하며,
- 동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근로기준과-208,2004.2.9.)
- 따라서, 귀하께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청구권 소멸한 날 2015년~ 201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일+17일+18일 = 42일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