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17. 5 . 30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들어 5월 29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하루차이로 연차 11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게 맞는지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등등)



2) 17. 5. 30 입사한 근로자가 18. 6. 30에 퇴사할 경우(80% 이상 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6월에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할 텐데 이 휴가를 다 쓰고 퇴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만약 휴가를 다 못쓰고 퇴사하게 된다면 15일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계기간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꼭 1년이 아니더라도 만 2년이 되는 달 퇴사, 3년이 되는 달 퇴사할 경우 같은문제가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소급적용제안,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며, 입사일 2017.05.30.~ 2018.05.29.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