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 즉, 이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퇴직원 제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하의 계속 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들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답변 들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