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바,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할 수 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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