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외 휴일 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상기의 휴일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로 시에 비교대제 근로자와 달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받아보식고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 등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사건 신청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신청” 클릭(진정사건)
②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진정 또는 고소사건)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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