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근로기준법」 상 가사사용인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사사용인’이란 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가정교사, 유모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해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가사사용인지의 여부는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사 사장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집단주택의 유지·관리를 작업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예: 관리인, 경비원)는 가사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 상 개인 주택의 경비 업무 및 기타 잡무 업무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경비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경비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상담실이나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귀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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