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근로시간 변경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 상 근로시간 변경은 휴게시간이 감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사내규정)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