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작업준비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작업준비·정리정돈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즉, 작업 시작 전의 준비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 전후의 준비·마무리와 관련하여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1996-08-01 근기 68207-1029)
- 따라서, 저희 상담센터에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이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상담실이나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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