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실시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