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18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사업장에서 2018년초에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나.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또는 2년)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비사무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2018. 7. 1.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2019. 6. 30.)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