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의무’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사업주는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별표 12의3의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나. 다만,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입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