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수당 개정 등 관련하여,

A근로자가 2016년 6월 1일 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재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경우 사측에서 A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갯수가 11일인지, 15일 인지, 26일인지 여부



1. 갑설 : 총 11일

1) 16. 6. 1. ~ 17. 5. 31. 까지 1년 재직 후 다음 날(17. 6. 1.) 발생되는 것이 연차수당 이므로 그 전에 퇴사하였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은 해당이 없고 개정법에 따른 11일의 연차수당만 지급



2. 을설 : 총 15일

1) 16. 6. 1. ~ 17. 5. 31. 까지 1년 재직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



3. 병설 : 총 26일

1) 16. 6. 1. ~ 17. 5. 31. 까지 1년 재직으로 발생된 15일

2) 법 개정으로 16. 5. 1. ~ 17. 5. 31. 1년 재직으로 추가 발생된 11일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2016.06.01.~2017.05.31.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