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신청거부,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로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종료 후 3학년 새학기 전까지 가능 하며,
- 따라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9조 제1항 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원 제출거부 등)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양 당사자를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합니다.
- 육아휴직거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등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부당해고 구제 신고
-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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