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인턴 퇴사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법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과-535, 2011.2.7.)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인턴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 4대보험 정산 및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여부, 정식적인 공개채용절차에 따른 정규직 입사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하께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인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으로,
- 정규직 입사일이 2017.06월의 경우 법개정에 따른 1년미만 11일 +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다 근로계약 종료와 더불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인턴사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기간포함, 법개정에 따른 연차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