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송화선입니다.
2. 귀하께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원 제출거부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양 당사자를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소급임금지급(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고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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