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1년미만 발생 연차유급휴가 연차촉진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회계연도가 1.1.~12.31.인 사업장의 2017.6.1.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1.1.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5.7일입니다.
- 2017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 8.7일(15일 × 7/12) + 1년 미만 개근시 월 단위 휴가 7일
2) 2018.7.1.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8.5일입니다.
- 2018.1.1.에 발생한 15.7일 + 1년 미만 개근시 월 단위 휴가 4일
3) 2019.1.1.에 15일 발생합니다.
나. 2017.06.01.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일에 대하여 2018.5.31.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권 발생시기 및 산정기준은 2018.5월 임금정기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2018.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2017.06.01.에 1일 휴가발생 -> 2018.05.31.까지 사용가능
-> 미사용시‘ 2018.06.01.(6월 급여)에 수당지급
- 당사자 간 개별 합의로 지급일을 유예(민법상 변제기 유예의 합의)하지 않은 한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될 것입니다. (본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1년 미만동안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향후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한 경우 입사일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는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법령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 1년 미만 기간 동안 비례하여 부여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