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날 임금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급휴일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이며,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주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 + 주휴일(8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
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은 시급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