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차액 미지급시 권리구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된 임금차액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