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경비등을 채용하여 근무할 시 개인별(근로자 한사람 한사람) 모두다



1.감시적 근로자 자술서(동의서)

2.감시단속적양식

3.각 개인별 근로 계약서 등의



-------- 아 래 ---------



1. 상기 1~3번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별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한번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받아두면 몇년이 지난뒤에도 상기 1~3 번 서류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모든 근로자(감단적)에게 적용 되는지요?



왜냐면 회사에 알아보고 싶어도 괜히 밑보여서 회사에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인원변경’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제3항에 [인·허가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에 있어서 동 규정상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당초 필요하지 아니한 요건이 추후 사정변경으로 요구되는 경우(예컨대,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하여 24시간 격일제에서 일근제(08:00-17:00)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감시ㆍ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나 감시ㆍ단속적 근로라도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나,
.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되고 기존 승인요건에 추가되는 요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589, 2002.2.14.)
나.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등 휴게시간등 근로시간 변경등 변경되었다면,
- 근로형태 변경으로 기존의 승인의 효력은 상실할 것이며, 따라서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