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질의1) 2019.01.01.~2019.12.31. 발생 연차일수에 대하여,
- 2019.01.01.~ 2019.12.31.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하며,
다. 질의2) 연차휴가사용 및 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 1년미만 기간 연차에 대하여, 2019.01.01. 입사자가 2019.01월 개근하였다면 2019.02.01.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므로 2019.12.31.까지 11일 부여되며,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권 발생시기 및 산정기준은 2019.12월 임금정기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2020.1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2019.01.01.~2019.12.31. 1년간 80퍼센트 출근에 따른 15일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가 된 경우, 11+15=26일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선사용도 가능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