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통상근무후 23시~익일 07시까지 당직근무시간 연장근로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05.28.)에서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 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서상 ‘통상근무 후 23시 부터 익일 07시 당직근무시간’이 안전사고 등 돌발사태 발생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근로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업무로 볼 수 있어 수당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 다만, 통상근무 후 23시 부터 익일 07시까지의 근무시간의 근무의 노동 강도가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고 시간외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귀하께서 당직근무에 대하여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등 제기하시어 권리구제가 가능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