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문의입니다

(60조3항의 삭제)





질문

1)적용대상은?

- 법시행일 기준 1년이상 2년미만자인지? (예 : 2017년 5월30일 이후입사자)

- 법시행일 이후 입사자 부터인지?(예 : 2018년 05월 29일 입사자부터)



2)휴가발생?

-60조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0조1항에 따라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입사1년시점(2년차때)26개 발생이 맞는지요?

-입사 만2년(3년차)차때 입사부터 연차를 한개도 사용을 안했을경우 41개

발생이 맞는지요?

-만2년을 근무하고 연차를 한개도 사용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1년미만 11개 + 1년(2년차)15개 + 2년(3년차) 15개 총 41개를 정산을 해줘야하

는지요?



3)1년미만자의 미사용연차 정확한 정산시점?(계속근로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되었으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질의1) 법개정에 따른 1년미만 연차산전 적용대상에 대하여,
-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며,

다. 질의2) 법개정에 따른 연차산정에 대하여
- 입사일 2017.05.30.~ 2018.05.29.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하며,

- 2018.05.30.~2019.05.29.1년간 80퍼센트 이상 츨근에 따른 15일이 발생하므로, 2017.05.30.~2019.05.29.근무기간에 대하여 11+15+15=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할 것입니다.

라. 질의3) 법개정에 따른 1년미만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에 대하여,
- 2017.05.30.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일에 대하여 2018.5.29.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권 발생시기 및 산정기준은 2018.5월 임금정기지급일의 임금 기준으로 2018.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1년 미만동안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향후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한 경우 입사일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