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이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사업장 내 시설관리원의 정확한 근무조건 및 형태에 대해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일 위 시설관리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이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속적 근로자에 종사하는 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의 경우
다. 따라서, 귀 사업장 내 시설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용,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실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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