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거부 시 권리구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기 68207-1569, 2002.04.16.)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 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가 위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에 ‘사업장 근로감독청원제’ 및 ‘신고’가 가능하며, 청원 및 신고 접수 후에는 관할기관에서 심사 후 근로감독계획에 반영하거나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및 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붙임문서 참조)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