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르바이트 채용내정 된 사업장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계약 형태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모든 채용내정을 사실상 근로계약 성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장의 채용내정 통지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키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사실상 근로계약 성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 체결의 예정(근로계약 미성립)』인지 여부는 그 통지의 문언과 의미, 사업장내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 채용관행 기타 구체적인 개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 채용내정을 사실상의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나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적용가능)
나. 귀하에 대한 채용내정이 그 내용이나 의미, 사업장 내 규정이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채용내정이 사실상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일방적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며, 만약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채용내정의 취소) 조치를 받았다면 그 해고(채용내정의 취소)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고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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