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장근로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위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되오니, 주40시간(주 4일제)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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