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제2항에 의하여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의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상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정할 것이며,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 즉, 동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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