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육아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년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 확보된 90일이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514, 2008. 9. 5.)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출산일을 포함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할 것인 바, 육아휴직 중 복직과 더불어 출산전후휴가를 연속하여 신청해서 부여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4에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첫째 아이 육아휴직 중 해당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사용 중이던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되 남은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분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미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둘째 출산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자녀(첫째)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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