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3404, 2009. 09. 07.)
- 즉, 불이익 변경인 지에 대한 판단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대법 99다9370, 2001. 4. 24. : 근로기준팀-1115, 2005. 11. 11.)
나. 상기와 같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내 규정 등의 전체적인 체제, 그에 따른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단순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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