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장실습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학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002-05-04 근기 68207-1833)
-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해당 현장실습생의 경우 통상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 신분으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산업체와 학교, 학생 간에 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및 평가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외 대학생현장실습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귀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 및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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