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 제1항에 따라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여부, 임금지급 또는 훈련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 엽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동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령시간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봅니다.
- 따라서, ‘훈련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소정근로시간 내 실시하되, 당사자의 합의을 전제로(제9조 제4항)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 그리고, 동법 제9저 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반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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