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직장상사의 폭언 및 성희롱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대처방법
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반복된 폭언이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음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의 행사로 육체적·생리적·심리적 고통을 준다면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따라서, 폭언 및 성희롱이 계속될 경우 시정요구를 명백히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다른 법률에 따른 대처방법
1)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는 사람에게 협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 대법원은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다만, 협박을 행하는 주체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사상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www.klac.or.kr, ☎국번없이 152번)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귀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 및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