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근로조건 일방적인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귀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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