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퇴직금 중간 정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는 바,
- 여기서,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경과관찰(추적관찰)이나 안정가료가 당해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이 또한 요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