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는 1998. 10. 1.부터 5인 미만, 즉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으며,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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