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나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1990-08-22 임금 32240-11740 )
- 공무원보수규정 등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한편, 2018. 7. 1.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므로, 1주가 7일임을 명시하되,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되는 바, 동 개정 내용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이 됩니다.
- 다만,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동 개정 내용의 시행일을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2018. 7. 1.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8. 7. 1.이 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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