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나, 양도 양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의 금품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병원인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불과하고 실경영자가 동일한 사용자라고 한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것이 아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사업주 변경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이전의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용승계 이후에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인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이 있을 것입니다.
3.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조사 및 양도양수계약내용을 검토하여야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