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담을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연차휴급휴가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마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 지급받거나, 월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인정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였다고하여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 질의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선지급하여 달라고 요청은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 노사 간의 약정에 의해 연차수당 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지급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