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 제1항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기준 제2항 별표2의 항목4에는 안전순찰차량의 구입?임차 비용은 사용불가내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 등에 한하며,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